| 제목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논평 |
|---|---|
| 내용 |
헌법재판소가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형법 제 268조 제1항, 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번 결정이 수십 년 간의 억압에 대한 종결 선언임과 동시에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8282 |
| 생산일자 | 2019-04-12 |
| 생산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설문조사 |
| 분류1 | 여성 |
| 분류2 | 재생산 |
| 분류3 | 차별 |
| 분류4 | 혐오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90412 낙태죄 헌법불일치 환영 논평.pdf(32475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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