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낙태죄_위헌_결정에_대한_장애계_논평 |
|---|---|
| 내용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장애여성공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낙태가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선택권’의 구도의 해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가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제 장애인의 생명을 어떻게 차별 없이 보호할 것인가와 관련한 제대로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8306 |
| 생산일자 | 2019-04-24 |
| 생산처 | 장애여성공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설문조사 |
| 분류1 | 차별 |
| 분류2 | 장애인 |
| 분류3 | 재생산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90424 낙태죄_위헌_결정에_대한_장애계_논평.pdf(144548KB)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