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논평]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 논리
내용
계류된 14개 국정원 개혁법안, 한국당 반대로 처리 안되고 있어
지금이라도 국회 정보위원회 열어 국정원 개혁입법 논의해야

2019년 5월 30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397
생산일자 2019-05-30
생산처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정보기구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530 [논평]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 논리.pdf(28293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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