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주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시행에 관한 제안서
내용
2019년 1월 14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은 1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업무보고 실시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제주도의회의 대규묘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는 50만㎡ 이상 개발사업 63곳 중 투자 및 관광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22곳에 대한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와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실에 대해 조사이다.
사단법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인권왓’)은 제주도의회 특별위원회의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행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가 제주도민의 인권으로서 발전권의 관점을 바탕으로 진행되길 제안하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440
생산일자 2019-01-29
생산처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발전권
분류2 환경
분류3 민주주의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129 제주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인권적 관점의 평가 요청.hwp(6579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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