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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2019년 6월 18일(화) 오후 2시~5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외
일정
사전행사 (국가인권위 앞)
 2:00 퍼포먼스 '전달된 말과 지워진 말'
본행사 (국가인권위 배움터)
 3:00 사건 브리핑 / 난민면접 조작사건의 전말
 3:30 조작사건 피해자들의 증언
 4:30 질의응답

주관: 난민인권센터
주최: 난민인권네트워크
후원: 인권재단 사람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증언대회에 함께 해주세요!

작년 7월 난민인권센터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심사관(난민전담공무원) 및 아랍어 통역인에 의해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난민신청자의 진술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발견하고 인권위에 이를 진정하였습니다. 법무부도 잘못을 인정하여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취소를 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조사범위나 현황, 피해자 구제 절차, 관련자 징계 등 어떤 후속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센터는 이번 증언대회를 통해, 난민 심사 과정에서 무엇이 누구에 의해 조작되었는지 그 진실을 밝히고, '가짜 난민'이 결국 법무부에 의해 날조된 결과는 아니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조사 과정에서 관여된 공무원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 공무원과 통역인의 잘못이 아니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나아가 법무부 차원의 조직적 지시나 내부 방침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피해자들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장벽과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항의할 기회도 갖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기로 결심한 분들이 계십니다. 면접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와 주시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