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이용시간 차감 행정예고 철회 요구
내용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18년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긴 투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청와대에서는 발달장애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 했다. 그러나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하루 낮 8시간 중 서비스 제공시간이 최대 5.5시간에 불과하며 특히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중 기본형과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을 차감해 장애인부모연대는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019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한 행정예고 했다. 이에 장애인부모연대는 행정예고를 철회 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480
생산일자 2019-06-03
생산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장애인
분류2 사회복지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603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차감 행정예고 철회 요구.hwp(55347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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