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서비스지원종합 조사표 도입에 대한 입장 및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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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9년 7월 1일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정도와 사회적 환경] [장애인 개읜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는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제정안 등을 행정예고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의 핵심적 기준이라고 보고 2018년 9월 발표한 [종합조사표(초안)]과 이후 장애인단체와 의견수렴을 통해 제시한 [종합조사표(조정안)]을 비교하여 정부가 종합조사표의 점수를 예산에 맞춰 어떻게 조작했는지 밝히고 보건복지부에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487 |
생산일자 | 2019-06-09 |
생산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생산자 | 조현수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장애인 |
분류2 | 사회복지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610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_입장및요구.hwp(16230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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