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회보장위원회 점거 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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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9년 7월 1일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 이후 정부는 [종합조사표]에 근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종합조사표 초안과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 이후 제시한 종합조사표 조정안을 비교한 결과 종합조사표의 점수가 예산에 맞게 조작되었음을 밝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필요도를 고려하여 만들겠다는 종합조사표가 기획재정부의 실링예산에 갇혀 조작되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며 사회보장위원회를 점거하였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489 |
생산일자 | 2019-06-14 |
생산처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장애인 |
분류2 | 사회복지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614_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_사회보장위원회점거농성 보도자료.hwp(9881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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