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
| 내용 |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적 요소들에 문제제기 해 왔다.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그간 디엔에이법 개선을 위해 함께 활동해 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이 디엔에이법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원문링크: http://act.jinbo.net/wp/41378/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8524 |
| 생산일자 | 2019-06-01 |
| 생산처 | 정보인권연구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재판기록 |
| 분류1 | 정보인권 |
| 분류2 | 프라이버시 |
| 분류3 | 정보기구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