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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괴롭힘, 불이익, 해고 등
노조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2019. 7. 8. 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소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운영위원장)
1. 기자회견 취지 및 진정요지 소개
: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2. 노조설립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1) 90년대 삼성 노조설립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
: 이재용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97년 해고노동자)
2) 삼성의 해외공장 노동탄압 사례
: 나현필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
3. 기업의 노동탄압, 인권침해 규탄발언
4. 노조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조사 및 제도개선 촉구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이후 진정서 접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면담 예정
<공동주최: 60여 종교, 시민사회단체>
[종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성심수녀회,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섭리수녀회JPIC,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한국남자수도회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노조]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삼성전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CS모터스분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삼성에스원노동조합,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인권/정당 등] 광주인권지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극단고래,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변 노동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좋은기업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전선,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데모당, 민들레 -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과함께하는길벗한의사모임, 민중당,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형명재단 (이상 66개 단체)
<진정내용>
*진정인 : 반올림(이종란), 다산인권센터(박진),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재용)
*피해자 :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등 다수
*피진정인 : 이재용 삼성 부회장 및 기업 경영진
*진정취지 : 노조설립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괴롭힘, 불이익, 해고 등 인권침해 실태조
사 및 제도개선 권고를 요합니다.
*진정내용(요약) :
삼성그룹은 창립 이래 80년 동안 무노조경영을 표방하며 노동자들의 단결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해왔습니다.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뿐 아니라 각목 테러, 폭행, 납치, 가족 괴롭힘, 경찰, 사법부 등 공권력과 결탁되어 체포, 구속 등 야만적 인권 침해를 벌여왔습니다.
피해자 김용희님은 80, 90년대에 삼성에서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납치, 해고, 가족 괴롭힘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현재도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김용희 님은 2019. 7. 8. 현재 해고자 복직과 명예회복, 사과를 요구하며 강남역4거리의 CCTV 철탑에서 단식36일째, 고공농성 29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의 농성을 하는 배경에는 그동안 삼성이 노조설립을 막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하고, 사법부와 결탁해 구속을 시키고, 온갖 인권침해를 하고도 처벌은커녕 단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했고 어떠한 형태의 구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용희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용희 님과 함께 강남역 앞에서 천막농성중인 삼성중공업 해고자 이재용 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과거의 일이라고 문제제기 할 수 없다면 이 일은 되풀이 될 것입니다. 삼성의 노조탄압은 계속되어와 최근 몇 년 동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서비스지회(노조설립파괴공작으로 현재 재판중), 삼성지회(에버랜드 조장희 해고, 감시 등 부당노동행위 기소) 등 노조탄압, 인권침해가 발생했고, 국내를 넘어 삼성은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현지 공장에서 공권력과 결탁하여 노동통제와 노조설립 파괴 공작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조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삼성 기업의 폭력, 인권침해 만행은 국가 공권력이 결탁되었고,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국외로 암처럼 번졌습니다. 한국에서 과거에 벌어졌던 극렬한 인권침해행위가 무시되고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벌기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회사경비대 등 사측이 집단적 폭행을 자행하여 노동자들이 골절, 상해 등 피해를 입는 일이 다반사이지만 경찰은 회사 내 일이라며 폭력에 대해 방관, 방조하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야만적 폭행,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내외에서 노조설립과정과 운영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개선권고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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