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 철회 촉구
내용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과 발 맞추어 정부여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국민 개인들의 정보를 기업의 돈벌이로 활용하는 안을 담고 있으면서도, 정보 주체인 개인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최소한의 동의 절차도, 공식적인 국회 토론회 한 차례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에 시민, 사회, 의료, 인권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인재근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544
생산일자 2019-07-04
생산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정보인권
분류2 프라이버시
분류3 건강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704 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 철회 촉구한다.mhtml(99605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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