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중단 법무부 앞 1인 시위
내용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

2018년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벌인 단속으로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8미터 아래 지하로 추락해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져 있다가 9월 8일 뇌사로 사망하였다. 본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故딴저테이씨 죽음에 법무부가 책임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구체적으로 조사과장과 조사과 직원을 징계하라고 명시하였다. 더불어 인명사고 발생 시 단속을 중단하고 구조를 우선시 하도록 지침변경, 안전대책 마련, 과도한 물리력 행사의 방지, 단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교육시행 및 일부 안전대책에 관련한 사항만 수용하였을 뿐, 故딴저테이씨의 죽음에 대한 관련자 징계를 포함하여 기존의 단속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사실상 거부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572
생산일자 2019-07-22
생산처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생산자
유형 사진필름
형태 사진
분류1 소수자
분류2 이주노동자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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