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롯데호텔 파업 사건에 대한 공안기관의 개입사실이 지난 20일 노동부 국정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28일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측이 홈페이지(www.kimmoonsoo.pe.kr)에 올린 자료에 따르면, 당시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공안기관에 노동탄압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수 의원측은 ""노동부가 '불법파업 주동자 의법조치'라는 이름의 6월 22일자 공문을 통해 '사측의 고발이 없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18일 열린 공안대책서울협의회에서는 검찰 경찰 국정원 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직장의보노조와 전국의료보험노조 총파업 동향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으며, 6월 20일 검찰과 노동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는 롯데호텔노조 파업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롯데호텔과 사회보험(직장의료보험과 전국의료보험의 통합 후의 이름)노조에는 이후 6월 29일과 7월 1일 경찰력이 투입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공안대책협의회가 적극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과 노동부의 공모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30일 국정감사 당시 이상룡 노동부장관은 ""노동문제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더라도 노동부가 불참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문수 의원측은 ""공안대책협의회가 부활돼 노사관계를 주도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7월 10일 열렸던 공안대책서울지역협의회에 참석한 검찰, 경찰, 노동부 관계자는 '금융산업 노조의 총파업시 파업주도자에 대한 세부수사 계획'까지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