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개정판 발간
내용
2019년 7월 15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교도소·구치소 등 감옥 수용자들의 처우를 규정하는 법령을 모아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 개정판』(아래 법령집)을 발간했다. 법령집에는 최신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시행령·훈령·예규 등 모두 36건의 법령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함께 수록했다. 법령집은 시중 서점과 인터넷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589
생산일자 2019-07-19
생산처 천주교인권위원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감옥
분류2 알권리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719_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 개정판 보도자료.hwp(116736KB)
190719 수용자를_위한_감옥법령집개정판_보도자료_PDF.pdf(269148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