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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통신공간에서의 검열반대'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통부가 추진하는 인터넷자율등급제에 대해서, 우선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확고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의 젊은 의원들(미래연대 소속)과 정통위 소속 의원들과는 이미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인터넷사이트에 등급을 매기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자유라는 인터넷의 이념에도 반하고, 실효성도 전혀없는 무책임한 관료주의적 접근""이라며 ""이러한 발상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인터넷등급제라는 이름의 인터넷검열에 대해 확고히 반대하며 정부의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김영환 의원(정통위 간사)도 지난 18일 열렸던 당정협의에서 ""내용등급제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이라는 불신이 있는 현실을 고려해 법안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밝혔다.
앞서, 이상희 정통위 위원장(한나라당)은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궁극적으로 유해정보는 이용자 스스로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 등급제는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제한, 정보교육상의 자율과 창의성 상실""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10월 23일부터 정통위 소속 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돌아가며 '검열반대' 온라인 시위를 개최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른 바 '온라인 통제 3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이번 온라인시위는 11월 7일까지 계속된다<관련기사 본지 10월 20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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