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개정판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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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9년 7월 15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교도소·구치소 등 감옥 수용자들의 처우를 규정하는 법령을 모아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 개정판』(아래 법령집)을 발간했다. 법령집에는 최신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시행령·훈령·예규 등 모두 36건의 법령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함께 수록했다. 법령집은 시중 서점과 인터넷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590 |
생산일자 | 2019-07-19 |
생산처 | 천주교인권위원회 |
생산자 | |
유형 | 그림도면 |
형태 | 포스터 |
분류1 | 감옥 |
분류2 | 알권리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719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 개정판.jpg(12147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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