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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정부 대책 없는 선심복지에 장애인들 뿔났다.」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입장
조선일보 고맙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뿔은 팔아먹지 말기를 바란다.
조선일보는 8월 17일 기사를 통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장애인 고려장 중단하라!”며 외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사회보장위원회 40일 농성과 21일부터 진행될 1박 2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농성의 이유를 보도했다.
눈물 나도록 고맙다. 우리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31년 만에 다가온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외치며 기대했지만, 결국 예산에 갇혀 ‘가짜’가 되었다. 우리의 절박함에 대하여 이제야 조금은 긴 기사로 관심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눈물이 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또 다른 대선 공약인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영향으로 장애인들이 실제로 받는 복지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전장연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 확대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지키는 것은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확대로서의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로 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장애인복지에 타격을 주었다는 주장도 조선일보식 끼워 맞추기 주장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라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연결되었다.
‘치매국가책임제’와 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제한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향후 함께 상호 보충하며 발전되어야 할 과제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충돌에 대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라고 규정하며 보도했다. 우리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방향과 장애등급제 폐지가 충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함께 해결해야할 현재의 절박한 과제이다.
현재의 절박한 과제를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이자 공약 충돌로 규정하는 기득권자들의 탐욕을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이간질하며 이용하려는 조선일보 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31년 만의 변화인 장애등급제 폐지를 가짜로 만들려는 위선적인 세력이 있다.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다. 가짜를 만들려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까지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며 혹독하게 차별해온 사회 구조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장애인에게 다가온 31년 만의 변화를 시혜와 동정의 구호물품 배급으로 해결하려는 자들은 그대로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조선일보가 지목한 문 대통령의 공약인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명선이다. 조선일보는 장애인의 뿔을 기득권자들의 탐욕의 약재로 착각하고 팔아먹지 말기를 바란다.
2019. 8. 2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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