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생색내기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멈추고, 실질적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구축하라!!(8월 21일 오후 3시 집중결의대회)
과자를 샀더니 질소가 왔다?!
: 제한적 서비스 도입 과대포장을 멈추고 실질적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보건복지부는 8월 21일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 나타나”라는 제목으로 발달장애인종합대책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①주간활동서비스 ②방과 후 활동서비스 ③행동발달증진센터 ④공공신탁 등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최초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각 서비스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성과와 만족도가 높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표현했듯이 ‘복지사각지대’, ‘복지절벽’인 우리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소득보장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장애인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복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①주간활동서비스 ②방과 후 활동서비스 ③행동발달증진센터 ④공공신탁 등 4가지 서비스의 제한적 지원만으로 발달장애인이 삶이 변화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파는 사기행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공격적 행동이 완화되고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등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가 활발해 졌다고 사례를 들며 생색내기식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는 단축형(하루 평균 2시간), 기본형(하루 평균 4시간), 확장형(하루 평균 5.5시간)으로 제공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며, 기본형과 확장형을 이용할 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72시간 차감되어 실질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기피현상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진 발표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제한된 시간만 제공하는 주간활동서비스가 도전적 행동 완화, 의사소통 능력 향상, 지역사회 참여 등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만병통치약’처럼 자화자찬하고 있으면서 2019년 현재 2,500명에게 제공하고 있고 2022년 전체 발달장애인의 10%로도 안 되는 1만7천명으로만 확대하여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율배반적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시행 예정인 방과 후 활동이 방과 후 돌봄을 해소할 대안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용 대상자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 후 전공과에 다니는 학생들은 방과후 활동 및 주간활동서비스 이용대상자에서 제외 되어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동발달증진센터가 2개소에서 4개소를 확대 되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협진과 행동치료가 인근지역에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6개소로 전국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행동발달증진센터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지원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도 없이 종합병원에 설치 운영하여서, 도전적 행동 등의 원인과 환경을 무시한 채, 단지 행동만을 치료하는 의료적 접근이 강조될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보장에 대한 정책의 언급 없이 재산을 보유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전히 발달장애인의 대한 책임을 그 가족에게 돌리는 기존 발달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서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제한적 서비스 도입이 발달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질소과자처럼 과대포장을 그만두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및 이용시간 확대하라!
주간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 연동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차감 철회하라!
방과 후 활동 이용자 및 이용시간 확대하라!
체계화된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하라!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모형 개발 등 서비스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2019년 8월 2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