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성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종료 결정 지지한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의 시대 준비해야-

1. 지난 8월 22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종료를 결정했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 타당하다 판단하며 지지의 입장을 표명한다. 

2. 정부는 이번 GSOMIA 연장 종료 결정의 이유와 관련하여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와 한국의 대화와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 노력을 거부한 점, 그리고 일본이 안보 상의 이유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취한 점에 주목해 한일 간 안보협력관계를 먼저 파괴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협정 파기의 원인제공을 한 것이 일본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타당한 결정이라 판단한다.
 
3. GSOMIA는 협정의 반 평화성, 체결과정에서의 졸속성 등 측면에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GSOMIA는 본질적으로 동북아에서 미국의 한·일 두 동맹국을 중심으로 구축하려는 미국 주도 군사패권전략의 산물이다. 북·중·러를 겨냥하는 이 군사협력체제가 동북아의 냉전체제를 유지·강화하고 대상국들을 자극해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전제가 되는 GSOMIA는 그 자체로 반평화적인 협정이었다. 파행적 체결과정도 문제였다.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하려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인 2016년 11월 체결될 당시에도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졸속으로 처리된 바 있다. 

4. 우리는 한국정부의 이번 결정이 한일관계의 악화로 이어지기보다 보다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변화하는 정세에 맞게 한·미·일 간 군사협력체제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2018년 이후 시작된 한반도의 평화정세 이후 GSOMIA를 통해 공유된 한일 간 대북 군사정보가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보도는 이후 안보정책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시사해준다. 이제 동맹의 강화를 통한 힘에 의한 안보가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안보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번 GSOMIA의 폐기 결정이 그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년 8월 23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