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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17년 12월 28일, 정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체계 구축·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법률안에 대해 진보네트워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호 체계 구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일관성있는 법제 마련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