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발달장애인 예산 증액 발표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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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9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대비 14.2% 증액한 82조 8203억 원의 2020년도 보건복지부 관련 정부 예산안을 발표 했다. 그중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 활동의 지원예산이 100.1% 증가했다며, 대표적인 증액 예산으로 소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에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나 주간활동서비스 잠재적 대상자의 5.1%, 방과후 활동 대상자 중 34.1%만 이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차감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한적 예산 증액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기만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689 |
생산일자 | 2019-09-02 |
생산처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장애인 |
분류2 | 아동 청소년 |
분류3 | 사회복지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902 복지부의 2020년도 발달장애인 예산 증액 발표에 대한 입장.pdf(14192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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