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발달장애인 예산 증액 발표에 대한 입장
내용
2019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대비 14.2% 증액한 82조 8203억 원의 2020년도 보건복지부 관련 정부 예산안을 발표 했다. 그중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 활동의 지원예산이 100.1% 증가했다며, 대표적인 증액 예산으로 소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에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나 주간활동서비스 잠재적 대상자의 5.1%, 방과후 활동 대상자 중 34.1%만 이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차감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한적 예산 증액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기만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689
생산일자 2019-09-02
생산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장애인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사회복지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902 복지부의 2020년도 발달장애인 예산 증액 발표에 대한 입장.pdf(14192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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