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관련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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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가 2019년 9월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건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 “(군복무 중) 동성애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법을 만들기는 어려우니 단계론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논평을 내고 '조국 후보가 이루려는 정의는 과연 모두를 위한 정의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단계론으로 회피하지 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698 |
생산일자 | 2019-09-07 |
생산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생산자 | |
유형 | 그림도면 |
형태 | 포스터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차별 |
분류3 | 평등 |
분류4 | 성소수자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907 법무주장관 후보 조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회피 논평.jpg(4760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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