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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일시: 2019년 9월 18일(수) 오후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부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박주민 의원

프로그램
개회사: 박주민 의원
사회: 조지훈(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위원회 위원장)
발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대안" /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토론: 오지헌(법무법인 원 변호사, 실시간위치추적 사건 대리인)
전현욱(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상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전철호(법무부 공공형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