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정대철 민주당 인권특위 위원장이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피감시기관인 법무부가 감시기관인 인권위원회를 설계하고 설립하겠다는 것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법무부가 어떠한 법적 권한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인권기구 공대위)는 2일 성명을 발표, ""인권위를 독립국가기관으로 만들고 이를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짓기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의원입법안을 확정짓겠다는 정 위원장의 일정 제시가 반드시 무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 인권관련 법안의 제 개정을 담당하는 '인권특위'를 총괄하고, 당 최고위원 자격을 가진 정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인권기구의 국가기구화 추진에 커다란 힘을 얻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권단체 법안 중심으로 가야""
한편, 정 위원장이 밝힌 의원입법 방침에 대해 인권기구 공대위는 2일 성명에서 ""입법과정과 입법내용에서 법무부를 배제하고 가기로 결단한 지금, 민주당 인권특위는 마땅히 인권단체들이 기초한 인권위법안을 중심으로 의원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공대위의 곽노현 공동집행위원장은 ""인권위 위상 부분을 폐기할 때, 법무부의 법안 가운데 남는 것은 모두 민간단체의 안에서 차용한 것""이라며 ""따라서 법무부 안을 놓고 의원입법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인권단체들의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위원장은 ""인권단체들의 인권위법안은 국제사회의 모델이 될 만큼 체계와 내용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권기구 공대위는 2일 '인권위법안 심의소위 구성'을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법무부, 여론 호도 총력
반면, 인권위원회의 민간기구화를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법무부는 근거없는 홍보자료를 뿌려가며 여론을 호도하는데 애를 쓰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언론기관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다수의 인권단체 전현직 원로들이 정부법안을 강력히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법무부의 홍보자료에 대해 인권기구 공대위는 '대다수의 전현직 원로가 누구인지', '언제 어떤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표명했는지' 등에 대해 공식질의했으나, 법무부는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