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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세입자의 주거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

일시 : 2019년 10월 28일(월) 오후2시    
장소 : 대구시의회 대회의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의거한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도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이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실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며,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됩니다.

그래서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재건축 및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의 주거(상가)생존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에 제도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발표>
재건축 재개발의 세입자 권리보장을 위한 사례 발표 및 정책과제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용산참사대책위 사무국장)
대구지역 쪽방세입자 실태조사로 본 쪽방세입자들의 현실과 요구
-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토론>
- 박갑상 대구시의원 건설교통위원장
- 오선미 남산4-5지구 세입자대책위 위원장
- 권오환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장
- 최병우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사무국장
- 황순규 전 동구 구의원 (민중당 대구시당 위원장)

주최 : 反빈곤네트워크 전국철거민연합회대구시지부 주거권실현대구연합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쪽방상담소 대구참여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민주노점상연합회대구지부 대구기본소득창준위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