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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들이 오는 29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3일 정부의 퇴출 결정에 대한 반발이다.
11 3 퇴출 명단에 오른 건설회사는 모두 11개. 이 가운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건설연맹)이 집계대상으로 삼은 7개 사에서만 1만8천8백여 명의 본사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게다가 건설현장의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무려 18만여 명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수십만 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1 3 퇴출 결정에 대한 건설연맹측의 요구는 '퇴출노동자들에 대한 후속대책'이 아니라 △퇴출 발표의 취소 △법정관리 대상에 대한 자금 지원 △건설업에 대한 공적자금 10조원 투입이다.
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가진 건설연맹은 ""건설업계의 부실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건설연맹에 따르면, IMF 관리체제 이후 정부가 건설산업의 저성장 기조를 유지해 왔고 그 결과, 100대 건설회사 중 40%가 법정관리 등에 처해졌으며, 50만명 안팎의 실업자가 4년째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연맹은 ""정부가 건설 저성장 기조를 유지시킨 것은 부동산가격 안정을 통해 외자유치 기반을 마련하라는 IMF의 요구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중기 재판' 안된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퇴출 결정에 반발하는 이유는 건설노동자들의 특성상 퇴출 이후의 대책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최명선 건설연맹 선전차장은 ""건설일용노동자들은 거의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없으며, 직업적 특성상 재취업길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퇴출 실직자 채용장려금 지원' 등 후속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또한 ""건설경기 침체와 연쇄도산이 예정된 상황에서는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다.
최명선 차장은 98년 현대중기 등에 대한 1차 퇴출 때를 지적했다. ""퇴출된 현대중기 노동자들은 훨씬 악화된 고용조건에서 취업하거나, 아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반면, 사장과 전무는 지금도 다른 회사의 사장과 전무로 일하고 있다""며 ""결국 개혁을 명분으로 퇴출을 결정하지만, 실제 고통을 전담하는 건 노동자들""이라고 말했다.
신규 자금지원이 중단된 현대건설에 대해서도 최명선 차장은 ""사실 난감한 문제""라며 ""현대 경영진이 당연히 회생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고스란히 박탈하는 퇴출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연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총파업이 최초로 건설현장의 노동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총파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전과 달리 건설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의 조직이 있고, 지난 4년간 쌓여온 분노가 폭발할 대로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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