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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결의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출범 11년! 부모의 힘으로 길을 만들다!
한국사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정책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투쟁의 역사와 함께해왔다.
자녀가 비장애인과 단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자녀와 함께 언제나 거절 당해왔고, 배제 당해왔고, 차별 받아왔다. 장애인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생존을 위한 전쟁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장애인을 거부하는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했다. 그러나 언제나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의 문제였을 뿐, 그 누구도 우리의 고통을 알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모였다. 장애인을 거부하는 세상과 맞서기 위해, 이런 차별의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전쟁터와 같은 편견 세상에 아무런 지원 없이 자녀를 내몰 수 없어, 부모가 먼저 나섰다. 장애자녀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랬던 부모들이 모여 차별의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만들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교육권연대 활동을 포함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출범 후 11년의 활동은 한국 사회에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며, 최소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었다.
장애인에게 생명과 같은 장애인 교육권확보를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였고,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복지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생애 주기에 따른 법률제정을 통해 장애영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되었고,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시행 할 수 있었다. 또한 주간활동서비스,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 등이 우리의 투쟁으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투쟁으로 만들어온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와 지역사회서비스는 법률로 아무리 명시하고, 정부의 약속을 이끌어 내도 예산이라는 장벽과 편견이라는 장애물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번번이 가로막았다.
집 앞에 있는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자 했지만 집 앞에 있는 학교에서 방치가 되어있을 뿐, 통합교육은 언감생심 꿈도 못꾸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노동, 주거, 일상생활 등 지원도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논리로 여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11년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길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 온 길은 깔끔하게 포장된 고속도로와 같은 길은 아니다. 여전히 장애물이 곳곳에 산적해있는 비포장도로와 같다.
법률과 정책이라는 큰 틀의 길을 만들었지만 사회의 편견과 예산 및 정책의지의 부재로 그 길은 여전히 울퉁불퉁한 자갈길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한치 앞도 보이는 않는 절벽 낭떠러지 일수도 움푹 패인 웅덩이 가득할 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만들기 위해 가장 앞장서 나갈 것이다. 우리의 투쟁으로 만들 그 길 끝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있음을 우린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차별없는 통합교육이 실현되는, 원하는 일자리를 유지하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의미있는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장 앞장 서 투쟁 할 것이다.
전국의 발달장애인가족들이여 장애인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힘차게 투쟁하자!
2019년 12월 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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