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첨부파일은 MHTML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한 후 크롬이나 익스플로우에서 열어보길 추천합니다. 모바일에서는 mht뷰어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 토론회 개요
일시 : 2019년 9월 18일(수) 오후 3시-5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토론회 내용
사회 :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인삿말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
발제 :
•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패널 토론 :
•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대리인
•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윤상준 (법원 행정처 사법지원실)
• 전철호 (법무부 공공형사과)
종합토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