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6차 심의 중 한국정부 태도 관련 논평
내용
2019년 9월 18일, 19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5.6차 심의를 진행했다. 이틀간 이어진 심의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들은 아동권리위원들은 경쟁적 교육환경, 체벌과 징계권의 남용, 아동 참여와 의견 존중의 제한, 스쿨미투를 비롯한 성적 폭력과 착취, ‘우범소년’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자행되는 자의적 구금, 이주·장애·성적지향·성별정체성·난민·탈학교·학대피해 등을 배경으로 한 차별, GDP 대비 지나치게 낮은 아동예산 비중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명목상의 제도를 언급하며 잘하고 있다는 인상을 피력하는데 급급했고 노력중이라거나 사회적 합의 부족,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아동, 청소년 인권에 관한 한국정부의 문제점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입법계획을 수립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963
생산일자 2019-09-20
생산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아동 청소년
분류2 국제회의
분류3 국제인권법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92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6차 심의 중 한국정부 태도 관련 논평.pdf(29855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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