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잇따른 병역거부자 유죄판결에 대한 전쟁없는세상 논평 |
|---|---|
| 내용 |
2019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거부자 홍정훈의 항소를 기각하며 다시 한 번 유죄판결을 내렸다.또한 9월 19일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 김형수의 재판부 또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전쟁없는세상에서는 현재 판결은 공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이 양심의 자유를 적극 보호해야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8974 |
| 생산일자 | 2019-09-27 |
| 생산처 | 전쟁없는세상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설문조사 |
| 분류1 | 군대 |
| 분류2 | 평화 |
| 분류3 | 사상.양심.표현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90927 잇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에 부쳐.pdf(29360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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