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정책에 대한 의견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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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연계정보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이에 연계정보 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입장을 발표했다.
목차
1. CI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2. CI는 애초에 도입할 이유가 없는 정책입니다.
3. CI 정책 폐지를 제안합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985
생산일자 2019-10-03
생산처 진보네트워크센터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웹페이지
분류1 프라이버시
분류2 과학기술
분류3 정보통신
분류4 정보인권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1003 연계정보(CI) 정책에 대한 의견서.mhtml(356389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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