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온라인 주민번호(CI, DI) 남용 우려 공동논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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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인화 국회의원(무소속)에 의해 그동안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국민들의 중복가입정보(DI, Duplication Information 이하 DI)값을 무단으로 조회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2009년부터 내부 수사포털시스템을 구축, 본인확인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를 통해 DI값을 마음대로 조회해왔다. DI 뿐만 아니라 또다른 개인식별번호인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이하 CI)의 문제 역시 심각하다.이 두가지 온라인 개인식별번호는 모두 기업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인권, 시민사회단체는 기업 편의를 위해 도입되는 온라인 개인식별번호의 남용에 대한 공동논평을 발표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999
생산일자 2019-10-17
생산처 진보네트워크센터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프라이버시
분류2 과학기술
분류3 정보통신
분류4 정보인권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1017 [공동 논평] 온라인 주민번호(CI, DI) 남용을 우려한다.mhtml(398386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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