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내용
*첨부파일은 MHTML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한 후 크롬이나 익스플로우에서 열어보길 추천합니다. 모바일에서는 mht뷰어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
토론회 개요
제목 :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9년 10월 28일(월) 오후 2시~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
발제_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과와 쟁점_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발제_디엔에이법의 개선 대안_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004
생산일자 2019-10-23
생산처 정보인권연구소,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분류2 정보인권
분류3 프라이버시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1021 뉴스레터 통권 120호 – 정보인권.mhtml(8684908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