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법원의 병역거부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1주년 논평 |
|---|---|
| 내용 |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은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전쟁없는세상"은 판결 1주년을 맞아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현재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에 관해 의견을 담아 논평을 발표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9015 |
| 생산일자 | 2019-11-01 |
| 생산처 | 전쟁없는세상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설문조사 |
| 분류1 | 군대 |
| 분류2 | 평화 |
| 분류3 | 사상.양심.표현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91101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은 ‘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해 진행되어야 한다.pdf(39595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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