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데이터3법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에 대한 공동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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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첨부파일은 MHTML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한 후 크롬이나 익스플로우에서 열어보길 추천합니다. 모바일에서는 mht뷰어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차위가 2018년에 개최한 해커톤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국회에 발의된 데이터 3법의 바탕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 시민단체들은 데이터 3법은 해커톤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며, 합의에 실패한 쟁점에 대해 정부가 기업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029 |
생산일자 | 2019-11-05 |
생산처 | |
생산자 | 양홍석, 오병일, 이은우, 한석현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프라이버시 |
분류2 | 정보통신 |
분류3 | 정보인권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1105 데이터3법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에 대한 공동성명.mhtml(373400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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