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내용
2019년 11월 국회는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심사했다. 한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유전자정보, 질병정보 등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판매,공유,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기업측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에도 졸속처리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제목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1. 12.(화) 10:20 / 국회 정론관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참여연대, 진보네트
워크센터
소개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발언1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발언2 :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
발언3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발언4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공동입장문 낭독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036
생산일자 2019-11-11
생산처 진보네트워크센터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프라이버시
분류2 정보인권
분류3 정보통신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1111 데이터 3법 개악 중단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pdf(28472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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