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공동성명 |
|---|---|
| 내용 |
2019년 11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안(안재근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 는 사안임에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한번 없이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이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를 규탄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9049 |
| 생산일자 | 2019-11-14 |
| 생산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설문조사 |
| 분류1 | 프라이버시 |
| 분류2 | 정보통신 |
| 분류3 | 정보인권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91114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pdf(25906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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