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개인정정보보호법 개악안 처리예정에 대한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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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첨부파일은 MHTML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한 후 크롬이나 익스플로우에서 열어보길 추천합니다. 모바일에서는 mht뷰어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 2019년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안(안재근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안임에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한번 없이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행정안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처리하려 했다. 이에 정보인권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066 |
생산일자 | 2019-11-27 |
생산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프라이버시 |
분류2 | 정보통신 |
분류3 | 정보인권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1127 [기자회견]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쟁점 법안이 아니다. .mhtml(883273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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