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 중단 요구 공동성명
내용
2019년 11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이 개정안이 개인정보를 상품화하고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 비판해왔음에도 비쟁점 법안으로 통과되는 상황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논의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068
생산일자 2019-11-27
생산처 진보네트워크센터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프라이버시
분류2 정보통신
분류3 정보인권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1127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pdf(32476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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