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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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첨부파일은 MHTML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한 후 크롬이나 익스플로우에서 열어보길 추천합니다. 모바일에서는 mht뷰어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0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 등의 도입을 요구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이하 개정연대)가 출범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선 이런 요구가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시장 질서에 어긋나 되레 세입자에게 손해가 될 거라고 한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통해 인권으로서의 주거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075 |
생산일자 | 2019-11-29 |
생산처 | 인권운동사랑방 |
생산자 | 대용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일반문서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주거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112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_ 인권운동사랑방.mhtml(43435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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