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데이터 3법 개악안에 대한 기자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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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발신: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국장),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계류되어 있다.(2019년 12월 3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3법은, 가명 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가명정보는 언제든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되는 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등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음. 개인정보3법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축소하고 있어 법안들이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기자 브리핑을 진행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084 |
생산일자 | 2019-12-03 |
생산처 |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프라이버시 |
분류2 | 정보인권 |
분류3 | 인터넷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1203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기자브리핑.pdf(28544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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