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생인권조례 위헌 헌법소원에 대한 기각 및 각하 결정에 대한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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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2019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기독교인 학교장 등이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위헌이라고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및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 선고에 대한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9096 |
| 생산일자 | 2019-12-05 |
| 생산처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
| 분류1 | |
| 분류2 |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91205 학생인권조례 헌재 판결 논평.pdf(5381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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