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방통위의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반대 논평 |
|---|---|
| 내용 |
2019년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인터네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가이드라인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 즉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그 콘텐츠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의 구동원리에 반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단지 통신사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일 뿐이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의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9100 |
| 생산일자 | 2019-12-09 |
| 생산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사)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
| 분류1 | |
| 분류2 |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91209 방통위의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pdf(5970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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