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
|---|---|
| 내용 |
2020년 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임을 강조하고 국회에 경찰 관련 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인권시민단체들은 경차개혁방안에 정보경찰 폐지가 없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9163 |
| 생산일자 | 2020-01-20 |
| 생산처 |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경찰 |
| 분류2 | 국정원/정보기구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200120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hwp(1689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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