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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중원 기수죽음과 관련한 마사회 구조와 실태 조사 보고서
작성 단체
한국마사회 고(故) 문중원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
(건강한노동세상,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노동위원회, 생명안전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목차
진상조사보고서 목차
1장 마사회는 어떤 조직인가 --------------- 1
1. 마사회의 목적과 사업 2. 마사회의 역사 3. 마사회와 경마 시행주체들의 관계 4. 비리가 반복되는 마사회의 문제점
2장 기수의 노동 실태와 문제점 1. 기수 지위와 중층적 고용계약들 --------------- 18
2. 노동과정과 통제(업무의 내용과 업무 지휘·감독) ----- 23
3. 안전보건 실태 --------------- 31
4. 기수에 대한 인권침해 --------------- 48
3장. 제언 1. 마사회가 책임자다 --------------- 66
2. 기수는 노동자다 --------------- 72
3. 기수의 각종 기구(시스템)에 참여해야 한다 --------76
4. 마사회에 대한 상급단위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 85
5. 마사대부 개선 방안 --------------- 96
6. 2017년 합의이행 상황 --------------- 104
4장. 마사회에 공공성을 묻는다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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