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강학교 장애학생 폭력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부쳐 |
|---|---|
| 내용 |
2020년 2월 1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23살 백 모씨에게 징역 1년, 2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 25살 한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2년간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기록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한 장애인부모연대의 논평이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9227 |
| 생산일자 | 2020-02-19 |
| 생산처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장애인 |
| 분류2 | 아동/청소년 |
| 분류3 | 사법기관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200219 성명서_인강학교 장애학생 폭력사건 1심 결과.hwp(55193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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