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보기관 감청 통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송기헌안)에 대한 시민사회 반대의견 및 대안 |
|---|---|
| 내용 |
작성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목차 1 개정에 이르게 된 배경 : 국가정보원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결정 2 개정안 제12조의2 신설조항에 반대함 3 인터넷 회선 감청 수법 사용을 제한해야 함 4 소결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9234 |
| 생산일자 | 2020-02-21 |
| 생산처 |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 분류1 | 정보인권 |
| 분류2 | 국정원/정보기구 |
| 분류3 | 감시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200221 송기헌정부안통비법반대의견.pdf(19068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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