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원지방법원의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환영 성명 |
|---|---|
| 내용 |
2020년 2월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송승용)가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 기록은 이에 대한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환영 성명이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9236 |
| 생산일자 | 2020-02-21 |
| 생산처 |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성소수자 |
| 분류2 | 사법기관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200221 수원지방법원의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을 환영한다.hwp(1689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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