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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도자료
2. 의견서 요약
3. 의견서
3-1 의견서 제출의 배경
3-2 기존 법률 및 개정안의 내용
3-3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및 취지
가.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의 의의
나.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4. 개정법안의 문제점
가.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 보장에 역행함
나. ‘우려’에 ‘우려’를 더해 금지
다.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함
라. 일률적인 100미터 금지 이유에 대해 여전히 설명되지 않음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