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거주시설 1인1실 기능보강 예산 편성계획 규탄 |
|---|---|
| 내용 |
보건복지부가 3월 20일 청와대 지시사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거주시설에 1인1실 기능보강 수요조사를 긴급히 요구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현 코로나19 확산 시류에 편성하여,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1인1실 기능보강 추경예산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다.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결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증장애인을 또다시 단단한 격리의 감옥 속에 방치하겠다는 폭력임을 밝힌다. "며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기록에는 보도자료와 장애인권리혁협약 "지역사회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사는 것에 관한 일반논평5(2017)이 포함되어 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9297 |
| 생산일자 | 2020-03-21 |
| 생산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장애인 |
| 분류2 | 시설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200321_성명서_코로나19_핑계로_장애인거주시설_1인1실_기능보강예산확보_즉각_멈춰라.hwp(140800KB)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